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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유도지침...[공개공지와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련 논문2<논문초록한영번역][러시아어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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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작성일 2013/04/22
ㆍ조회: 2717      
개발유도지침...[공개공지와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련 논문2<논문초록한영번역][러시아어번역]
 
한국어 원문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롭게 신설 된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이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인지 관련제도와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개공지에 계획에 있어서 총체적이고 맥락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하였고, 연구를 통해 얻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도심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재정비 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있는 제도인지 우선 개정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공개공지 관련 수립지침의 부재로 건축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항목의 신설되어 개정되기 전과 괄목한만한 변경사항이 없다는 분석 내용이다.

영어 번역문

From a comparison of the guideline leading development by district with institutions related to it in order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guideline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in the newly established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this research aims to draw proble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m.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discussed the necessity of a comprehensive, contextual plan of public open space. The results of it are as follows.

First, the sector of public open space was subdivided while "The Basic Plan for Adjustment of Urban Environments (established in 2005)", which caused various problems due to the separate development of districts, was being reorganized into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Basic Plan Set for 2020" to reflect changed conditions of the city center. We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conditions before and after the adjustment, so a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remarkable change between the basic plan and the reorganized institution in that items which were not an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building codes were established due to lack of a guideline related to public open space under the law of urban & residential environmental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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