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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설...[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정과 하자에 대한 개념1<논문초록한영번역][일본어편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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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2592      
법적책임설...[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정과 하자에 대한 개념1<논문초록한영번역][일본어편지번역]
 
한국어 원문

하자담보책임제도의 개정과 하자에 대한 개념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의 지리한 대립, 하자의 개념에 대한 객관설과 주관설의 대립, 법률적 장애에 관한 이견 등은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진국의 입법동향에 유의하여 우리도 낙후된 민법의 제도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우리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하자의 개념에 관한 정의와 하자의 개념 규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본의 민법(채권법)개정위원회의 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외국의 입법동향을 살펴 보았다.

영어 번역문

A Research of the Concept on the Revision of System of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and on Defect

It is desirable that the following issues are resolved legislatively: (1) the tedious conflict between a theory of legal liability, and a theory of default liability, on the legal feature of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2) the conflict between objective theory, and subjective theory, on the concept of defect, and (3) different views on legal obstacle.

In addition, we required to revise the backward system and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to adapt them to current reality and finally to adjust them to the global standard, keeping an eye on the tendency of legislation

Under the consciousness of the above issues,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regarding the revision of provisions of Korean Civil Law on warranty liability against defects and several issues to be considered on the definition.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tendency of foreign legislation, focusing on the draft of a proposed revision of Japan's Civil Law (th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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