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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2<논문초록한영번역][학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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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2208      
판례...[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2<논문초록한영번역][학술논문]
 
한국어 원문

본고에서는 중개업자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는 부동산거래에 있어 변호사·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 등 다른 영역의 전문가의 존재와 부동산중개업무영역의 성격, 과실책임에 기한 분쟁발생 및 위험성 등에 인식 내지 인식가능성, 중개완성까지의 주의의무 부담이라고 하는 원칙적인 시적 한계, 거래관련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실제 부동산중개실무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에 주의의무의 범위와 정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해 부동산거래사고 내지 중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위와같은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를 기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국토해양부에서 중개업자의 업무처리에 관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 번역문

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how to determine the range and limitation of real estate brokers' duties of care, focusing on precedents in question. In particular, the limitation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following standards: (1) the existence of experts on other fields (e.g. lawyer, judicial scrivener, tax accountant, certified public appraiser, qualified architect, etc.) concerned about real estate contracts, (2) features of real estate brokerage, (3) an awareness, and the possibility of awareness, on conflicts and risks due to liability arising from negligence, (4) a temporal limitation in principle (i.e. shouldering a broker's duties of care until the completion of real estate brokerage), and (5) the protection of privac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in question.

Furth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real estate brokers cause accidents in a real estate contract or brokerage in that they do not properly understand the range and extent of their duties of care.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by the standards of the above range and limitation of real estate brokers' duties of care,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or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hould suggest a manual and a guideline for the real estate brokers' business process which will be referr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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