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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무...[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1<논문초록한영번역][일본어서신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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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3227      
신의성실의무...[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1<논문초록한영번역][일본어서신번역]
 
한국어 원문

부동산중개업자의 주의의무의 범위와 한계

중개업자는 신의성실의무, 선관주의의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등을 부담한다. 본고에서는 이와같이 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상호관계를 고찰하였다. 주의의무 등의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여야 중개업자가 지는 책임의 근거가 명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례에서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주의의무의 범위를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의 신뢰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영어 번역문

A Research on the Range and Limitation of Real Estate Brokers' Duties of Care

Real estate brokers shoulder duties of good faith, due care, and confirmation and explanation of brokerage object. This research examined correlations between duties of care shouldered by real estate brokers. This is because grounds of the brokers' responsibilities are not obvious until the correlations are made clear.

Precedents show a tendency to extend the range of real estate brokers' duties of care in that a real estate broker is an expert on real estate contracts. Although the range of their duties of care is extended so as to protect consumers (i.e. brokerage clients), they do not assume any no-fault liabilities for compensation. So,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limitation of th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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