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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1<논문초록한영번역][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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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1/16
ㆍ조회: 2326      
단체...[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1<논문초록한영번역][사업계획서]
 
한국어 원문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2인 이상이 모인 團體가 出資하여 事業을 하는 共同企業을 私法에서는 法人과 組合으로 구분한다. 법인은 이를 다시 人的會社와 物的會社로 구분한다. 人的會社는 構成員의 人的信賴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事業의 形態로 이는 組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人的會社와 組合에 대한 課稅는 서로 다른 體系를 가지고 있다. 人的會社는 法人格이 있으므로 法人稅가 課稅되고 組合은 法人格이 없으므로 所得稅가 課稅된다. 納稅의 主體를 이와 같이 분류하는 경우 經濟的 실질이 동일한 人的會社와 組合에 대하여 서로 다른 稅法을 適用하는 모순이 생긴다.
 
純資産增加說을 취하고 있는 法人稅法과 所得源泉說을 취하고 있는 所得稅法은 목적과 所得算出方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동일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租稅가 納稅者로 하여금 人的會社의 形態로 事業을 할 것인지 아니면 組合의 形態로 事業을 할 것인지를 강요하게 된다.
 
최근에는 이러한 私法上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합된 形態의 企業들이 생겨나고 있다. 法人格이 있는 組合도 있고 반대로 法人格이 없는 社團도 있다. 構成員의 團體性보다 人的信賴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法務法人․會計法人․稅務法人․關稅法人 등의 법인은 物的會社로 분류되는 有限會社의 形態를 취하고 있고, 자본통합법에 의한 集合投資機構가 株式會社․合資會社․組合․匿名組合의 形態로 생겨나고 있다. 技術 및 資本의 국제화로 인하여 외국의 파트너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形態의 企業이 國內로 들어오고 있는가 하면, 미국의 LP나 LLC와 유사한 形態의 合資組合 및 有限責任會社를 우리나라 商法에 도입하자는 논의도 學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企業들은 典型的인 法人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여 典型的인 組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中間形態의 中小規模의 企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企業의 환경이 이러한 形態로 변함에 따라 稅法도 法人稅와 所得稅의 中間領域에 해당하는 中小規模의 企業에 적합한 課稅體系를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同業企業 課稅制度를 시행하게 되었다.
 
영어 번역문
 
A Research on a System of Partnership Taxation:
Problems and their Improvement
 
According to the private law, partnership to which a group organized by over 2 persons provided the capital is divided to legal person and union. Legal person is subdivided to Personengesellschaft and Realgesellschaft. Personengesellschaft refers to a type of business formed on the basis of members' human trust, and it is an extension of union.
 
Personengesellschaft taxation is distinct from union taxation.  Personengesellschaft pays  a corporation tax in its corporate capacity. Union is imposed an income tax in that it is not a legal person. The classification of main agent of taxation causes the contradiction that different tax laws are applied to Personengesellschaft and union that are idential to each other in essence.
 
There are differences in aims and calculation methods of income between the corporation tax law which adopts an increased tax over the net worth and the income tax law. The two types of tax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a result, taxation induces taxpayers to establish Personengesellschaft or union.
 
Recently, mixed types of enterprises are appearing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according the private law. There is a union as a legal person. On the contrary, there exists a social organization which is not a legal person. Legal persons such as law firms, accounting firms, tax accountant firms, and tariff firms that requires human trust have the form of limited company classified as Realgesellschaft. Collective investment organizations are being established in the shape of corporation, joint-stock company, union, and undisclosed associ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capital integration. Foreign enterprises (e.g. partnership, etc,) unfamiliar to Korea are flowing into Korea. Academic circles are lively discussing the introduction of joint-stock union and limited-liability company similar to LP or LLC in United States. These enterprises ar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which cannot be treated as a typical legal person and which cannot be considered as a typical union.
 
The tax law requires taxation suitable to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to which the middle area of the corporation tax law and the income tax is applicable. So, Korea will enforce partnership taxation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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