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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사업기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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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1/16
ㆍ조회: 1706      
납세...[동업기업과세제도에 관한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사업기획서]
 
한국어 원문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人的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法人과 組合을 適用對象으로 한다는 면에서는 納稅의 주체를 法人格의 有無에 두지 않았고, 企業段階에서는 課稅하지 않고 企業의 所得을 分配받은 構成員에게 所得稅를 한 번만 課稅하고 종결한다는 점에서는 法人稅처럼 法人稅와 配當所得稅의 課稅라는 二重課稅의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다. 따라서 최근에 생겨나는 企業의 形態에 알맞은 課稅體系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同業企業 課稅制度는 미국의 파트너십 課稅制度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는 1954년 簡單하고 明瞭한 몇 개의 條項만으로 된 파트너십 課稅制度를 만든 이래, 납세자들의 租稅回避行爲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번의 개정과정을 거침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租稅專門家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간단한 13개 條項만으로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課稅制度 施行 중에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은 改正을 하고, 필요한 규정을 계속하여 추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복잡한 법률이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적은 副作用을 겪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課稅制度가 정착이 되려면 많은 學者, 課稅當局, 租稅專門家 및 納稅者를 위시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硏究 分析하여 우리의 실정에 적합한 課稅制度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意識을 가지고 同業企業 課稅制度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改正하거나 追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 번역문
 
On the one hand, partnership taxation does not treat legal person as an yardstick for defining a taxpayer of partnership in that partnership is applied to legal person and union based on human trust. On the other hand, partnership in the stage of corporation is not taxed, but its members who obtain distributed incomes pay an income tax only once. These two points resolve a controversy of double taxation (i.e. a corporation tax and a dividened income tax). So, the middle area is taxation suitable to new types of enterprises established recently.
 
Korean partnership taxation was enacted based on American taxation. In order to prevent taxpayers from evading taxes, in U.S. government has amended partnership taxation composed of a few articles simple and clear several times to be a difficult law to understand since it was enacted in 1954. Likewise, the Korea also enacted partnership taxation made up with 13 articles.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amend unrealistic articles of partnership taxation and to add necessary ones.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artnership taxation will be complicated.
 
So, people including scholars, the tax authorities, taxation experts and taxpayers are required to study partnership taxation and establish taxation suitable to Korean circumstances, in order to set up it as quickly as possible. The followings are required to be amended or added quic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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